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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특례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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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특례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4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고등법원 2018.06.27 선고 2017누81573 판결
  이 사건 오피스텔은 면세 전용된 것으로 보이고,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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